해외 특허분쟁,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리스크
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존재감이 커질수록,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특허 공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·기술 기업의 경우, 단 한 건의 특허분쟁이 수출 전체를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충남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역 중소기업의 특허 권리를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사업,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?
📌 지원 대상
-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
- 해외 기업과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
- 특허·실용신안권을 보유하거나 관련 위험에 노출된 기업
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이 사업은 분쟁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. 내 기업이 공격을 받고 있다면 '분쟁방어' 트랙, 반대로 침해를 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면 '권리행사' 트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단계: 내 상황 파악 — 초기대응 지원
- 분쟁방어 초기대응: 특허침해분석(TRO분석),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수립 지원
- 권리행사 초기대응: 특허침해 모니터링, 내 특허가 침해됐는지 분석하는 피침해분석 지원
2단계: 실전 대응 — 사후대응 지원
- 분쟁방어 사후대응: 특허보증, 경고장 대응전략 수립, 소송 방어전략,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
- 권리행사 사후대응: 경고장 발송, 침해 제소 등 특허권 행사, 이의신청·무효·취소심판 대응 지원
💰 지원 금액 및 비율
- 총 사업비의 70%를 정부가 지원 (기업 자부담 30%)
- 지원 한도 등 세부 금액은 공고문 확인 필요
📅 접수 기간
- 2026년 8월 3일(일) ~ 2026년 8월 21일(목)
- 마감까지 약 14일 남은 만큼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3단계: 신청 절차
- Step 1. 공고문을 통해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 확인
- Step 2. 지식재산처 또는 공고 지정 접수처를 통해 서류 제출
- Step 3. 접수 마감(8월 21일) 전 신청 완료
※ 세부 신청 방법, 제출 서류 목록, 선정 기준 등은 반드시 원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충남 소재가 아닌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이 사업은 충남 소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 사업장 또는 본사가 충남 지역에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Q. 분쟁방어와 권리행사, 둘 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공고문에는 분쟁 상황에 따라 두 트랙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동시 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 또는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Q. 지원 금액은 최대 얼마인가요?
공고문에는 총 사업비의 70%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, 지원 한도 금액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원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: 지식재산처 원문 공고 보기